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이같이 밝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경제계 실천계획’ 정책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달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7/21 청와대 끝장토론) 이후 대한상의가 경제5단체 의견을 종합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투자, 소비, 수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97건과 경제계 실천계획 15건을 담았다.
경제5단체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는 경제계의 자발적 실천계획을 추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하반기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기업-정부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수출과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경제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상의 복지이자 기업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최대 책무”라며 “하반기 고용규모와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불황기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졸성공 취업박람회’, ‘동반성장 채용한마당’, ‘장년일자리 대박람회’ 등을 통해 청년층과 은퇴근로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하반기 삼성그룹은 12,400명, 현대차는 3,430명, SK그룹은 2,350, LG그룹은 7,700명 등 10대그룹은 4만2,950명을 채용키로 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기업 사기진작 위해 정치권과 국민도 기업을 격려해 주었으면”
경제단체장들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도 내놨다. 경제계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 ‘국내에서 기업행사 개최’, ‘집중근무를 통한 정시퇴근’ 등을 실시해 기업이 국내소비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외국인관광객 1천만시대’ 원년을 맞아 해외바이어 초청 및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을 추진해 한국의 관광대국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단체장들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고 에너지절약시설이나 노후시설 개체투자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수출이 어려운만큼 의료, 관광, 교육, 문화·컨텐츠 등 서비스부문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늘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장들은 “최근 노동계가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철폐,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서고 있어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동계는 무분별한 정치총파업 시도를 중단하고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을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을 격려하는 사회적분위기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현재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사회는 기업의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치권과 국민들도 기업을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경제계는 기업사랑운동을 실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화합을 위해 도모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 건의과제 뭘 담았나? ... ‘수도권자연보전권역 첨단업종 공장증설 허용 확대’
이날 경제계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 97건을 건의키로 했다. 우선 투자활성화를 위해 60~70년대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 울산미포산단 등)의 공장증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이후 지원혜택이 적어진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를 요구했고 항공기, 문화콘텐츠분야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제계는 신산업투자 촉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절약시설 관련 투자 지원확대를 요청했고 AMOLED 분야 R&D 지원세제 확대,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 취약산업인 섬유산업의 노후시설 개체투자지원, 공동 R&D지원금액 확대 등도 건의했다.
정책보고서 “시장경제의 자율과 창의에 악영향 줄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투자심리 개선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장경제의 자율과 창의에 악영향을 줄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법인세율 등 기업경영에 미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활성화 위해 온누리상품권 1조원까지 늘리고 ‘고속도로통행료 1일상한제’ 검토도”
경제계는 소비활성화를 위한 가처분소득 확충, 소비진작과 국내관광 촉진대책도 내놨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하고 사용가능업종도 나들가게, 개인슈퍼 등 골목상권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레저활동을 촉진하고 고속도로통행료의 1일상한제 검토도 들고 나왔다. 투자개방형의료법인 설립과 외국인환자 등에 대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해외유학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수출활성화과제로는 무역보험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기업 제품을 구매·수출하는 무역상사에 해외시장개척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 후 브리핑을 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불안심리가 지속되면 내수의 과잉위축과 불황장기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제5단체 공동의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이것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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