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가 21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세계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김 교수는 “소득 1만불 시대의 중기정책과 2만불 시대의 중기정책은 달라져야 한다”며 “지난 50년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해외로 나가 먹거리를 만들어오는 50년이 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책을 기존 규모 위주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기술혁신형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OECD가 한국의 2016~26년 장기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2.4%로 전망할만큼 국내 산업경쟁력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며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독일처럼 R&D 투자를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산업 생태계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완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독일과 달리 국내 산업생태계는 핵심 부품소재의 6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할 만큼 허리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라며 “비어있는 산업생태계를 채우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역량을 강화해 핵심 소재분야의 전문기업(Keystone)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생산원가로 싸우는 시대는 끝났다”며 ”기업은 단기이익이나 몸집을 키우는 체격싸움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통한 장기적 체력과 건전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도 발표를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영세화되는 추세이며 생산성도 대기업 대비 30%초반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는 것은 ∆산업환경 변화, ∆취약한 기업구조, ∆미흡한 정책대응이 함께 빚어낸 결과”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환경 변화와 산업·기업구조 고도화에 발맞춘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부장은 이어 “고도화된 산업구조에 발맞춰 산업별 기술·기능인력 양성정책을 중소기업 인력 대책과 연계하고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을 훼손하는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며 “업종이나 유망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지원이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생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장은 “무역 2조달러,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출과 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성장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지원 규모를 대폭확대하고 부품·소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현황 및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윈윈하는 개념”이라며 “대기업의 공정거래 질서 준수와 성과공유제 확산 등의 노력에 더해 중소기업도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명경영 등 경쟁역량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반성장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단기 이익 추구와 중장기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업 내 사업부, 임·직원의 단기 성과 중심의 KPI(Key Performance Index) 개선, 동반성장형 투자 확대 등 대기업의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적·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사회로 김갑수 카이스트 교수, 김영세 (주)에이프로 대표이사, 이봉석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장 겸 J포럼 사무국장,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성호 경기대 교수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벌였다.
특히, 토론에 참석한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발표내용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중소기업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을 단절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 보다는 산업정책의 틀 내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엮어내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국내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해 국내 산업생태계의 미래변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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