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설비투자, 불황기 진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지수 및 국민계정 설비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 경기 순환 주기도 후퇴기를 지나 불황기로 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최근 설비투자 조정 압력이 마이너스가 지속되는 등 현재 생산 수준에 비해 설비가 과잉인 상태로 나타나고, 설비투자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투자 침체 심화가 예상되고 있어, 설비 투자 부진 원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
설비투자 부진 원인으로는 첫째, (중장기 산업 Life Cycle 요인) 국내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투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산업 성장 초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국내 주력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투자가 줄어든 것이다. 제조업의 국내 총부가가치 증가율은 1970년∼1985년 28.6%에서 2001년∼2013년 7.5%로 감소했다. 또한 제조업의 순자본스톡 증가율은 동기간 17.5%에서 5.0%로 하락하는 등 주력 제조업의 순자본스톡이 2000년대 들어 둔화되었다.
둘째, (단기 경기적 요인) 국내외 경기 위축에 따른 제조업 경기 악화 등 수요 부진으로 설비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전년동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5년 2/4분기 2.2%를 저점으로 4/4분기에는 3%대에 진입하였으나 전기대비 기준으로 2015년 4/4분기에 0.6%로 다시 낮아져 전기대비 성장률은 미약하다. 또한, 2015년 4/4분기 수출 증가율은 -11.9%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경기 악화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6년 1월 72.6%로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한편, 제조업 재고율 지수는 2016년 1월 126.8%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지표가 금융위기 시기인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
셋째, (미래 불확실성 확대)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국내 전산업의 업황 전망 BSI 지수와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지수는 2010년 중반부터 하락세 지속하면서 2016년 3월 각각 67.0p, 94.0p를 기록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투자성향(설비투자/영업이익)지수는 2011년 0.118에서 2014년 0.063으로 하락했고, 기업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보율은 2000년 389.6%에서 2014년 828.3%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넷째, (기업의 실적 부진) 경기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들의 실적 부진 지속으로 상환채무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설비투자 규모도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장기업의 매출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2010년 16.4%, 5.5%에서 2014년 2.1%, 3.9%로 감소하였고,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안인 기업 한계 기업의 비중이 동기간 3.3%에서 11.3%로 증가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설비투자 규모도 동기간 13조 350억 원까지 증가 후 2014년 3조 560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증가율은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다섯째, (해외직접투자 확대)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국내 설비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3.2% 증가하면서 외국인 투자 2.1%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본순유출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에서는 현지시장 진출, 저임금 활용 등의 목적으로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및 설립이 증가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적정 설비투자 추정
2016년 경제성장률 3.0%달성을 위한 적정 설비투자 증가율은 약 9.3%로 추정된다. 설비투자-설비자본스톡 순환도 상 우측으로 이동하며 2014년 대비 확장되었으나 2015년 기준 설비투자는 3.0% 수준의 기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2016년 기대 경재 성장률 3.0%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의 2016년 설비투자 전망치는 3.5%를 이용해 산출한 적정 설비투자액 대비 부족액은 14.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사점
설비투자 침체 강도가 강화되고 투자 회복도 상당 기간 지연되어 고용과 성장여력을 저하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감소하여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내 경기의 회복세 지속과 고용 증가 등을 통한 체감경기 상승을 위해 설비투자 활성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신성장 산업 지속 발굴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및 사업화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FTA의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외수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 셋째,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 개선과 U턴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