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내경제 진단, 저성장 기조에 위험요인 산재
2016년 한국경제는 불리한 대외여건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내수요도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미국경제의 성장탄력이 다소 약화되고 중국이나 자원수출국의 성장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 부진 속에 주력수출 품목의 수요는 늘지 않고, 한정된 수출시장을 두고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도 점차 심화될 것이다.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고령화 등으로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건설 및 부동산 경기도 둔화되고 있어 내수가 우리경제를 이끌어가기도 어렵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데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신규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특히 청년층 고용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가계의 부채문제도 소홀히 볼 수 없다. 민간기업의 평균적인 부채상환 능력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나 취약한 기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신용위험이 조선, 해운, 철강 등에서 음식료 같은 내수산업으로까지 확산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전세난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빠르게 늘어난 가계부채는 소득증빙강화, 원금상환강제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규모나 대출의 질, 시중금리의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고용이나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1. 2%대 저성장기조 지속
지난해 우리 경제는 2%대 중후반 성장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이후 3%대의 성장률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되어 왔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도 3%대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들이 더 나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외 경제여건 당분간 나아지기 어려워
수출주도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 수출이 경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못한 지가 오래 되었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여건은 지난해보다도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계경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힘이 약해지는 하향 흐름을 보인 바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던 미국의 성장흐름이 꺾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해 고용이 회복되면서 소득이 늘고 이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서 다시 생산과 고용이 개선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러한 선순환 흐름은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인 5%까지 떨어지면서 고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떨어졌고 소비도 하반기로 갈수록 활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그동안 경제를 부양하는 역할을 했던 통화정책도 긴축흐름으로 바뀌고 달러강세로 기업수익성도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만큼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연초 중국의 주가급락에서 보듯이 중국의 성장 둔화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경착륙 우려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자국내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로 성장을 지지해오던 중국은 기업수익 저하, 재정악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국제유가의 하락 기조가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확대에 기여해왔던 중동 등 자원수출국 경제의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수요둔화, 중국의 성장저하, 자원수출국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세계교역은 물량측면에서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수출의존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성장둔화 추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책에 의한 내수회복 흐름, 올해는 기대하기 어려워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와 주택건설 투자가 호전되면서 내수부문이 올해 경기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회복은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위축되었던 소비가 재개되고 추경과 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시행 등 소비부양책이 시행된 데 따른 측면이 크다. 메르스 충격은 이미 대부분 해소되었고 소비부양책 효과도 올해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지난해 미리 앞당겨졌던 자동차 구매가 올해는 다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효과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소비와 생산, 고용회복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이 중요한 데 올해에도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세 인하의 영향으로 자동차 판매가 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행사로 백화점 매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여가문화와 관련된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외식이나 숙박 서비스 부문의 소비는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세에 머물고 있다.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부분 이상으로 소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도 가계의 소비성향은 계속 떨어져 역대 최저수준까지 낮아졌다.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세 저하 우려로 대부분의 가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부동산 대세상승의 신화가 깨지면서 노후자산으로 모아두었던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저금리로 금융자산도 부족해진 상황에서 50대 이상 연령층의 소비성향 저하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청장년층도 낮은 성장으로 취업이 힘들어지고 꾸준한 소득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소비를 늘릴 여지가 크지 않다.
지난해 대규모 분양 확대로 주택건설이 꾸준히 이어지겠지만 올해에는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 상승을 속단하기 힘들다. 주택가격의 상승 기대가 꺾인 상황에서 지난해 대규모 분양으로 공급과잉 우려도 커지면서 이미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주춤한 상황이다.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대 저성장 기조 장기화 가능성 커져
문제는 2%대 성장이 경기하향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계속될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향후 수 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세는 계속 낮아져서 조만간 1%대 성장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추계해보면 최근 들어 자본투입 둔화와 생산성 저하 추세가 뚜렷하다. 수출과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면서 투자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데다 대규모 자본투입을 통한 대량생산에 의한 성장방식도 한계에 부딪히면서 생산성을 늘리기도 어렵다. 오히려 고용이 늘면서 성장을 지탱하는 구조가 되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가 30만명을 넘었는데 이는 4~5% 성장하던 2000년대 중반과 유사한 규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는 감소추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실제 고령층을 중심으로 생산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숙련 노동력이 줄어들고 노동투입마저 둔화된다면 현재의 성장세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의 생산성 저하 추세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까지 2.5% 수준에 머물고 2020년대에는 1% 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먹거리를 찾지 못한다면 2%대 성장을 호황기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곧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기업 구조조정 압력 상승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15년 3분기 동안 상장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3.9% 감소했다. 2014년에 이어 기업 매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5%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제 성장성 둔화에 따른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 위축, 중국 기업의 부상에 따른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구조적 요인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단기간 내에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우려를 사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부채(자금순환표의 채권, 대출금, 정부융자 합계) 규모는 2015년 9월말 1,318.8조원에 이른다. 명목국내총생산(GDP)에 거의 필적하는 규모도 문제지만 그 증가 속도도 빠르다. 2014년 이후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부채 증가율(2014년말과 2015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평균 9.1%)은 경제성장률(명목GDP 4.2%)의 2배를 넘어섰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79%대를 유지했던 경상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014년말 83.6%, 2015년 9월말 85.7%로 상승했다. 한편 민간기업에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부채 규모는 2015년 9월말 현재 1,631.7조원(GDP 대비 106%)에 달한다.
부채상환능력 취약 기업 줄지 않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비금융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의 평균적인 재무구조와 부채상환능력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20.0%(재무지표는 중앙값 기준)였던 비금융 상장기업의 차입금의존도(차입금/자산총액)는 2015년 3분기말 17.1%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동안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도 70.6%에서 57.9%로 하락했다. 또한 2012년 2.6까지 낮아졌던 비금융 상장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3년 3분기 3.7로 높아졌다. 저금리가 이어지고 수익성이 소폭이나마 개선되면서 부채상환능력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자보상배율 10을 초과하는 부채상환능력이 높은 기업의 비중도 증가했다. 2012년 32.0%였던 이자보상배율 10 초과 기업의 비중은 2015년 3분기 실적 기준 39.2%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최근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의 개선은 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취약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비금융 상장기업 중에서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이하인 기업의 비중도 2011년 이후 30% 수준에서 거의 낮아지지 않고 있다. 10개 상장기업 중에서 3개는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영업적자를 의미)를 기록했고 2014년 -1.89에서 2015년(3분기 누적 실적 기준)에는 -1.97로 낮아졌다. 정상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은 개선되면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지만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은 개선되지 못하면서 기업간 부채상환능력의 편차가 심해졌다.
기업 구조조정 압력 증가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 중에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아 부실 확대의 잠재적인 위험도 상당히 커진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자보상배율 1 이하 기업들의 평균 차입금 규모는 2015년 9월말 2,281억원으로 2010년말 1,732억에 비해 늘어났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신용위험 우려가 높은 업종의 평균 차입금 규모는 운송업이 1조 4,038억원, 운수장비 6,308억원, 철강 3,244억원, 건설 2,919억원, 화학 2,005억원 순이었다.
경기취약 업종의 신용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신용위험이 확산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2014년 10.3%에 불과했던 음식료 업종의 이자보상배율 1 이하 기업의 비중은 2015년 3분기 32.8%로 급증했고, 유통업과 서비스업의 부채상환능력 취약 기업 비중도 각각 35.2%에서 37.2%, 21.3%에서 24.6%로 증가했다.
당분간 실물경제 회복을 통한 실적 개선에 의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중국 경제의 불안 등으로 부채상환능력 취약기업의 부실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상기업의 실적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공급과잉과 경쟁심화 등의 대외적인 문제에 더해 내수부진이라는 대내적인 요인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기업부채에 잠재된 부실위험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은 증가할 것이다. 부채상환능력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업부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자산매각이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사업구조조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상기업도 경영활동의 효율성 개선,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자발적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위험이 심화될 경우 우리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확산될 수 있다. 기업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충당금 규모를 늘리고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제도적 지원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 주도
2014년 하반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은 2015년 9월말 1,102조 6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2014년 우리나라 명목GDP의 74%,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의 132%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에서 은행 가계대출은 2015년 11월말 기준 632조 3천억원(주택담보대출은 471조원)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택담보대출이었다.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0조 9천억원으로서, 이 기간 은행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98%를 차지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하반기에는 월 평균 4조 8천억원, 2015년 상반기에는 월 평균 5조 5천억원 늘다가, 2015년 7월에는 한 달 동안 9조 4천억원이나 늘었다. LTV, DTI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과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도 하락하면서, 주택거래가 늘어난 결과였다.
그러나 2015년 8월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 월별 증가액이 6조원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 2015년 7월까지 월 11만건을 넘어섰던 주택거래 건수가 8월 이후 줄어든 것과 동시에, 연말 미국금리 인상이 가까워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결과로 보인다.
기타 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듯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주택거래 건수도 월 10만건 아래도 떨어졌다. 특히,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수도권은 올해 2월부터 비수도권은 올해 5월부터 대출심사시 소득 증빙이 강화되고,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상환 대출이 원칙화된다. 소득 증빙이 엄격해지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게 되면, 전체 가계대출의 43%를 차지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위축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 역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주택담보 대출 이외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기타대출, 비은행권대출, 집단대출 등 대출 규제 강화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여타 대출들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은 201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3조 8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3분기 동안 2013년에는 1조 4천억원 증가했고, 2014년에는 5천억원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증가세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 역시 201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1조 4천억원 늘어났다. 같은 3분기 동안 2013년 및 2014년에 각각 5조 8천억원 및 9조 1천억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한편,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이주비 대출, 신규 분양 주택 관련 중도금 및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 역시 2013년에는 3조 4천억원 줄어들었고, 2014년에는 9천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2015년에는 9월까지 2조 9천억원 늘었다. 특히, 집단대출은 일단 대출이 시행되면 주택 완공 시까지 약 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대출이 집행되기 때문에 향후 상당 기간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
올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부채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조만간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및 만기 도래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시 거치기간이 매우 짧은 분할상환이 원칙화된다. 이렇게 되면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되면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원금 상환을 미루며 대출을 이용해 온 가계가 부채 원금을 갚기 시작해야 한다.
둘째,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향후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당분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흥국 금융 불안, 부실기업 문제 표면화 등 대내외적 금융시장 불안 요인들이 대두될 경우 은행의 가산금리뿐만 아니라 시중금리 자체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상반기의 안심전환대출 시행 등으로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가계부채의 3분의 2는 변동금리부 대출이다.
셋째, 규제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강화가 예고된 지난해 가을 이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이미 빠르게 늘고 있다. 은행권 대출보다 비은행권 대출,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은 대출 금리도 높지만,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시중금리 상승에 취약한 변동금리부 대출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이후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에 있어 소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의 소비위축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저소득층, 노년층 등 취약 계층에서 먼저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 부실화 리스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비은행권에서 신용대출로 돈을 빌리는 가계는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취약 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수 년간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어 왔다.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인지 사전에 알 수는 없으나 지난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다. 물론 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계의 상환능력이 유지되어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층별 가계부채 증가 및 부채상환능력 변화 등 미시적 측면의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가계의 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수출 부진 장기화 우려
2015년 수출(금액기준)은 7.9% 감소했다.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해가 2000년대 들어서는 최악이다. 저유가로 수출 단가가 10%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물량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석유 관련 수출이 30% 가까이 감소했으며 조선, 철강 등 자본재 수출이 크게 둔화되었고 산유국 수요 둔화로 자동차 수출도 감소했다.
올해도 세계 교역 부진 지속
이처럼 우리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세계 교역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출 변화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수출 감소의 72%가 세계시장 규모 위축, 나머지는 세계 교역 상품구성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바뀐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참조).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은 침체기를 겪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선진국의 부채 확대를 통한 성장기에 세계 교역 규모는 두 배 이상 급증한 바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채확대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면서 교역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은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가 하향 흐름을 보이면서 수입수요가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그동안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신흥국 수요가 선진국보다도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세계 교역 둔화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그림 13> 참조). 중국의 감속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브라질, 러시아, 중동 산유국 등 원자재 수출국들은 심각한 경기 부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 경기 침체는 선진국 수요 위축과 글로벌 분업구조 약화, 원자재 가격 하락 현상이 맞물려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수출 역시 세계 교역 부진의 여파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 지역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했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양호했던 북미지역으로의 수출도 올해에는 미국 경기 둔화로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주력 제품 수출경기 더욱 부진
전기전자,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품목 수출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내구재와 자본재 수요가 세계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감소한 수요를 두고 각국의 수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화와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내구재 수요 비중이 하락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선진국 소비자들이 병원 등 헬스케어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 소비에서 헬스케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12.6%에서 최근 16.4%까지 확대되었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인 일본도 7%에서 10%로 확대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유발 효과가 큰 가전, 스마트폰 등 내구재 소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그림 14> 참조). 내구재 교체주기가 길어지고 스마트폰 등 새롭게 소비를 주도하는 품목이 줄면서 수요 전망은 앞으로도 어두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경기 하향흐름으로 투자가 둔화되면서 세계 자본재 교역 역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으로 향하던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은 2000년대 중반 40%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한자리 숫자에 그치고 있다. 중국의 ‘신창타이’로 대표되는 성장방식 변화로 중국 투자 증가율도 2000년대 중반 고속성장시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철강의 경우 개도국 투자 부진으로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중국의 생산 확대로 공급물량이 쏟아지면서 국제 가격 저하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업체들의 부채 부담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매출, 이윤 등 경영지표들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낮은 단가로 밀어내기식 수출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본재 교역이 위축되면서 선박 수출도 감소할 것이다. 교역 부진으로 2008년 이후 세계적으로 약 75%의 조선사들이 폐업 또는 합병돼 사라졌고 생산능력은 40% 이상 축소된 것으로 집계된다.
위축된 세계 수요를 둘러싸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특히 우리 주력 품목들은 전기전자, 선박, 디스플레이 등 치열한 경쟁으로 자리바꿈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후발국 추격에 취약하다(<그림 15> 참조). 특히 이들 부문에서 중국의 추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 업체들의 100달러 대 저가 스마트폰 공세로 우리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중국 최대 제조사인 BOE가 최근 20조원을 들여 대형 LCD 패널 공장을 짓는 등 과감한 투자에 나서면서 3~5년 내 중국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우리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선박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업체들이 중국에 비해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신규 수주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진 바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절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은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거나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새로운 품목 발굴이 절실하다. 더욱이 우리 수출은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전체 수출이 크게 위축되는 구조다. 수출상품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 지수는 우리가 일본에 비해 높으며 중국의 두 배 수준이다(<그림 16> 참조).
최근 들어 화장품 등 새로운 품목에서 수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세계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의료기기, 제약 등 바이오 업종과 항공기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롭게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부문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존 산업에서는 서비스화나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 개혁을 비롯해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해법 찾기 어려운 청년고용
우리경제 성장률이 한 단계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는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대 중후반에 그쳤지만 취업자 증가수는 3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고용률도 2014년에 이어 60%대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도 62.6%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렇지만 노동 수요자인 기업들의 채용이 확대되었다기 보다는 자영업 창업 등 은퇴연령층의 노동시장 잔류와 같은 노동공급 요인이 취업자 증가세를 지탱해 주고 있다.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고용활력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물경기 흐름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기업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채용계획조사에 따르면 지난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채용계획인원이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금융서비스,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기업들은 채용인원을 지난해 대비 줄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들의 채용계획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자동차, 음식료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고용이 호조를 보였지만, 매출부진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고용흡수력은 높지 않을 것이다.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 부문의 고용둔화추세도 이어질 것이다. 이들 부문에서는 생산 증가가 고용 증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데다, 경쟁확대로 수익성도 크게 떨어져 있다.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최근 수 년간 취업자수가 빠르게 늘어났던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에도 고용 증가속도는 현저히 저하될 것이다. 관련 정책지원은 지속될 것이지만 일자리수 확대 속도를 유지하긴 어려워 보이며, 임금 인상 등 질적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자리수 증가 추세는 주춤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실업 증가추세 계속
고용활력 저하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연령층은 청년층일 것이다. 고용이 확대되는 와중에도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연평균 실업률은 9.2%로 2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인 실업률갭도 5.6%p로 2000년대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그림 17> 참조).
고졸자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취업자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참가 인구수가 더욱 빠르게 늘면서 실업자수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휴학이나 취업준비 등으로 취업을 미루어왔던 인원들이 저성장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취업난이 해소되지 못하자 구직에 나서기 시작하는 양상이 2014년 이후 뚜렷해진 것이다. 대학진학률이 70%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4년제 대학의 평균 재학기간도 60개월로 2010년에 비해 3개월 짧아졌다.
청년실업률 증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고용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기대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 직무 경험이 없는 청년을 교육시키는데 따른 부담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기업수익이 계속 확보될 것이라는 예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올해도 국내경제가 2%대 성장에 머물면서 기업들의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적인 성장기대를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래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적인 성과를 우선시하게 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고, 경력이 없는 청년층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대학진학률이 낮아지고 고졸 취업자가 늘어나는 등 우리사회의 학력간 미스매치 현상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경제활력이 낮아지면서 대졸자의 과잉공급 현상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산업, 사업기회들의 출현빈도가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의 증가속도도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간의 갭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신규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점도 청년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은퇴연령층의 고용도 해결해야 할 과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시장 잔류가 이어지면서,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경쟁하는 세대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청년층과 달리 베이비부머 세대가 속해있는 연령층(55~64세)은 지난해 약 37만명 증가하면서 타연령층 대비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남으려는 유인이 강해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도 전년대비 각각 28만명, 26만명씩 늘어났다.
더욱이 올해부터 정년60세 연장법이 시행되면서 은퇴연령층의 취업자수 증가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년연장이 적용되며,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대책들을 뒤로 미룰 경우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세대간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청년고용 문제를 시장에만 맡길 경우 저성장 시기에는 청년층이 과소고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청년실업은 개인의 경제적 고통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인적 자본 축적의 기회가 줄어들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어렵게 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될 것이다. 또한 연금 등 사회부조를 통해 노후대책 등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면 정년연장 등 은퇴연령층의 노동시장 잔류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은퇴연령층의 지원이 청년층의 고용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의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높이는 동시에 세대간, 근로자집단간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노동시장 보호가 기존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정책만으로 우리경제가 처해있는 노동시장의 난제들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규제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야 말로 고용문제 해결의 정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의 위험이 증폭되면서 올 한해 거시경제 운용과 기업경영의 초점은 대체로 위험관리 쪽으로 모아질 전망이다. 위험관리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쓸 수 있는 구제수단과 재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확충하려는 노력이 부쩍 중요해졌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둔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우리경제 전반의 안정성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진 반면, 성장활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는 가운데 출산율 반등의 기미를 찾기도 어렵다. 또 과거 추격성장(Fast follower) 모델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은 이제 추월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과거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겪었던 장기침체가 우리경제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경제활력 회복의 원천을 수출-제조업 분야에서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세계수요의 부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세계경제의 구조 또한 성장이 교역과 투자를 덜 유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유로 및 엔화의 약세에 최근 위안화까지 절하되는 환율여건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에 그리 우호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출부문 제조업 출하지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0년 18.1%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내수로 눈을 돌리면 오히려 상황은 심각한 양상이다. 내수부문 제조업 출하지수 증가율은 2011년 이후 4년째 -1%에서 1% 사이를 오가는 극심한 정체상태가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다. 부진국면이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고착화, 장기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여건들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의 동인을 내수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의 성장에서 답을 찾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주요 선진국들도 소득 2만~3만 달러 시기에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성장한 경우가 많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와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같은 후발 공업국가의 추격으로 인한 제조업의 위축과 고용감소의 충격을 서비스산업의 육성·성장을 통해 완화했다. 아울러 서비스업종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경제 내 소프트 역량을 키워 제조업을 비롯한 타 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치화를 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