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내 경제 특징

2015년 상반기에 국내 경제는 메르스 충격, 유가 급락 등으로 내·외수 동반 부진에 빠졌으며, 하반기에는 메르스 충격이 완화되고 추경이 힘을 발휘하며 내수가 살아날 것이나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2015년 경제성장률이 2.5%(상반기 2.3%, 하반기 2.6%)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에 메르스 발생으로 소비 심리가 급랭하고 소비가 침체되어 내수가 부진하였으며, 유가 급락 및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수출도 감소하였다. 하반기에는 메르스 충격 완화, 추경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건설투자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는 반등의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중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5년 만에 ‘무역 1조 달러’에 못 미칠 전망이다.

◇2016년 대외 경제 여건 및 전망의 전제

2016년 세계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나 하방 리스크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진국은 2015년에 회복세가 미약했지만 2016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신흥개도국은 2015년에 둔화된 경기가 2016년에는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 부진,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 유가는 OPEC의 산유량 유지, 이란산 원유 공급 재개 등으로 원유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유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하방위험은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및 구조개혁이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국내 경제 전망을 위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중반, 세계 교역 증가율은 4% 초반, 국제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후반이 될 것으로 전제한다.

◇2016년 국내 경제 전망

2016년 국내 경제는 외수를 중심으로 내·외수 동반 회복세를 보이나, 2015년 경기 둔화에 대한 기저효과 측면이 강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은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임금 상승률 둔화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제약 요인이 있지만, 저유가 지속에 따르는 구매력 상승과 4년 연속(2012~2015년) 1%대의 낮은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2%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회복으로 2015년에 확대된 회복세가 2016년에도 이어져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다.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세계 및 국내 경기 리스크 요인에 따르는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약할 전망이다.

수출은 대중국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및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증가세로 반등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015년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흑자를 기록한 반면, 2016년에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흑자를 보일 것이다. 2016년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1,1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책 과제

첫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지속되어야 하며, 일자리 확충, 신성장동력 확보, 중산층 복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해 소득 계층별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외부 충격이 가계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지출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꼭 필요한 분야와 대상에 집중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충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외환건전성 및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