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최근 산업경기의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거시 경제의 모습
2014년에 들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정체되는 소프트패치(soft patch) 국면의 모습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률) 전기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3년 3분기 이후 둔화되는 모습이다.(2013년 3분기 1.1% 이후 4분기와 2014년 1분기에 모두 0.9%로 둔화) 또한 전년동기비 기준 경제성장률도 기저효과로 상승하고는 있으나 그 상승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2013년 1~2분기에 0.6%p, 2013년 2~3분기에 0.7%p, 2013년 3~4분기에 0.3%p, 2013년 4~2014년 1분기에 0.2%p) 특히, 2014년 1분기의 경제 성장에 대한 수요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수출은 지난 4분기 수준과 비슷한 기여정도를 보이나, 내수는 소비 기여도가 급감하고 투자가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부침 현상이 관찰된다.
(경기종합지수) 2014년에 들어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경기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올해 1월 이후 3월까지 100.7p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기 전환점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마저 1월 101.6p를 정점으로 2월 101.5p, 3월 101.2p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경제심리지수) 가계와 기업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과 경제 심리를 나타내 주는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모두 개선세가 취약한 모습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9p에서 2월에 108p로 하락한 이후 4월까지 횡보중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3월 80p를 정점으로 4월과 5월에 79p에 그치고 있다.
최근 산업경기의 주요 특징
(경기 회복 견인 산업의 실종) 미시적인 측면에서 경기 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과거의 경기 회복 국면과 달리 현재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산업이 없다. 2000년 이후 8순환기 경기 확장국면(2001년 3분기~2002년 4분기)과 9순환기의 경기 확장국면(2005년 2분기~2006년 2분기)에는 각각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모두 낮은 생산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어느 산업도 뚜렷한 견인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경우 재고는 늘고 출하가 정체되는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중이다.
(수출 산업의 부진) 둘째, 내수 산업인 서비스업 생산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출 산업인 제조업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상 제조업의 변동성이 서비스업보다 높은 특성을 가지는 데, 2001년 이후만 보더라도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생산 증가율 평균치는 제조업이 5.7%로 서비스업의 3.7%보다 2%p가 높았다. 그러나 2012년 2분기 이후 최근까지 2년 동안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4%로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평균치 1.4%보다 1%p가 낮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도 수출 출하 증가율이 내수 출하 증가율을 하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IT 산업의 경기 선도력 약화) 셋째, ICT 제조업 경기가 非ICT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2012년 4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는 ICT제조업 생산증가율이 非ICT제조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 4분기와 2014년 1분기에 들어서는 非ICT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ICT제조업 생산은 감소세를 지속중이다. 특히, ICT 산업의 수출증가율은 2월과 3월의 8%대에서 4월에 4.5%로 전체 수출 증가율인 9%에 미치지 못하며 수출 경기마저도 선도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2013년 2분기 이후(4분기 제외) ICT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전체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공공수요 산업의 민간수요 산업 경기 견인력 미약) 넷째, 공공 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 부문 수요로의 파급이 제한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공공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2013년 하반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4%대를 지속중이다. 반면, 민간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3% 내외로 여전히 공공 부문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건설업에 있어서도 공공부문 수주가 크게 늘어난 반면 민간 부문은 부진한 모습이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도 민간 부문 발주가 공공 부문 발주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입 확대가 국내 산업 경기 회복을 제약) 다섯째,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수입(재화 및 서비스)이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수입침투율)은 2014년 1분기 55.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산-수입산 간 대체가 용이한 소비재의 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사점
(시사점) 수출이 대외 여건의 악화로 경제 전반의 회복을 선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향후 내수 부문마저 침체될 경우 경기 부진 정도가 소프트패치(soft patch)를 넘어 더블딥(double dip)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응 방안)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통화정책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정책에서는 내수 경기 회복력 강화 및 원화 강세 약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기 집행률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소비 및 투자 확대를 도모하여 내수 회복세를 강화시켜야 한다.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내수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경기 회복의 핵심인 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 개혁을 가속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환율 안정에 주력하여 수출 경기를 확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투기자금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가동하여 원화 강세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이 환율 변화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주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대한 변동성 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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