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경제전망
세계경기, 선진국이 주도하는 회복세 지속
2011년 이후 부진을 지속하던 세계경제는 올 2분기 이후 성장세가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미국경기의 회복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존 경제도 장기간 이어진 침체상황에서 벗어났다. 하반기 들어 미국경제의 활력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상반기에 부진했던 중국경제가 호전되면서 세계경제의 상승기조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가 이처럼 상승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국가부채 위기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존의 플러스 성장세 반전은 국가부채 조정으로 인한 수요위축의 악순환이 일단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 정부의 적자축소 노력은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이지만 완만한 속도의 재정긴축 기조는 세계경제 흐름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민간부문 수요가 이끄는 세계경제의 회복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부동산 경기 상승을 기반으로 건설투자와 소비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존도 경기침체기 동안 미루어두었던 가계의 소비와 기업투자가 재개될 전망이다. 선진국 수요 확대로 세계교역도 심한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수출 중심 국가의 경제에 파급되어 갈 것이다.
출구전략 본격화로 경기회복 속도는 완만
다만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긴축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많이 줄었지만 금융완화 정책을 정상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의 충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봄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밝혔던 금년중 양적완화 규모 축소 개시 및 내년 중반경 양적완화 종료라는 미국 출구전략의 기존 틀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구전략 시행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 연준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미연방 공개시장 위원회(FOMC)의 멤버가 내년초 강경파로 바뀔 가능성이 커서 출구전략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유동성 증가세 둔화 및 흐름 변화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금리 상승 및 미 달러화 강세로 인해 그 동안 미국에서 신흥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었던 국제 투자자금의 미국 금융시장 회귀가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국제금리가 오르고, 국제채권시장의 호황이 마무리되며, 신흥국 및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국제금융시장내의 위험선호경향이 저하되면서 신흥국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의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지속
외자 유입이 많았고 외채 비중이 높은 신흥국들 중 경상수지 적자 기조이면서 외환보유고가 적은 취약국들의 경우 외국자본 유입이 줄고 유출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올해 봄 이후 미국 출구전략이 가시화됨에 따라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 주가 급락, 외환보유고 급감 등을 경험했던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공 등 신흥국들은 유사한 경제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9월 미 연준의 양적완화 규모 유지 결정 등 출구전략 속도조절로 신흥국 금융 불안은 최근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시간을 다소 벌었을 뿐 경상수지 적자, 성장 둔화, 고물가, 정치 불안 등 취약국들의 구조적 문제점은 여전한 상황이다. 향후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취약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신흥국 금융 불안이 주변국들로 전염되고 확산될 경우 자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Reverse Spill-over Effect)을 우려한 미국이 출구전략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면적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터키 등 외환보유고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신흥국가들에서 구제금융 신청 등 외채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리밸런스로 세계교역 확대 빠르지 않을 전망
선진국의 성장이 세계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도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수요증가에 따른 세계교역 확대가 예상되지만 교역증가 속도는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높아지던 선진국의 GDP대비 수입비중이 최근 들어 낮아지고 있다. 부채축소를 위해 재정 및 경상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고성장기에는 세계경제 성장에 비해 세계교역 증가 속도가 2배에 달했으나 향후에는 세계교역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교역의 활력 저하로 개도국은 과거 세계경기 회복기에 보여주었던 성장주도 역할을 이제는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중국은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꾸준히 낮아지면서 내년에도 7% 중반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함께 BRICs로 불리던 거대개도국들의 성장세는 과거에 비해 한 단계 낮아질 전망이다. 인도, 브라질 등은 장기 성장능력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외자유출 현상도 지속되면서 성장부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평균적인 성장률은 2000년대 4%대에서 최근에는 3%대 중반으로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기는 한 단계 낮아진 균형에서의 회복이 예상되며 성장률은 올해 3.0%에서 내년 3.4%로 완만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주택건설과 소비 꾸준히 확대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내년에도 세계경기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경제활력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할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기관들은 내년에도 미국의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건설투자와 관련 내구재 수요를 확대시키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면서 미국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가 늘어날 여지도 크다. 미국의 GDP 대비 개인부채 비중은 2008년 94.9%에서 올해에는 77.9%까지 낮아져 그만큼 가계의 구매여력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된 경제에의 파급효과도 중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IHS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화학 등 셰일가스 관련 제조업 부문에서 2014년 약 25만개의 일자리, 0.2%p 성장률 제고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도 소비자 실질구매력을 높이고 금융정책 운신의 폭을 높임으로써 경기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근 예산안 통과 및 국가부채 한도 조정과 관련된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충격을 주었지만 내년에는 국가부채 관련 불안감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꾸준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은 회복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금리상승은 소비보다는 저축하려는 성향을 높이고 기업 투자의 부담도 확대시키게 된다. 특히 현재 매월 400억달러에 달하는 모기지 채권 구입이 중단되면서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고 이는 주택가격의 상승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금년중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1%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에는 2% 중반 수준의 성장을 회복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상황도 꾸준히 개선되면서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지만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이 되는 6.5% 실업률 달성은 내년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유로존, 경기회복세 지속…금융부문이 본격회복 발목
유로존은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기의 진앙지였던 남유럽 위기국들은 임금조정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쟁력을 다시 회복해가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 독일 등 북유럽 국가의 내수확대에 힘입어 유로존은 내년 중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독일 총선 결과 메르켈 총리가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독일이 기존 유로존 정책에 대한 지지를 증명하고, EU 의회가 ECB의 단일 은행감독체제안을 통과시킨 점도 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며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부실은행정리기구 설립 지연 등으로 위기국의 민간대출이 여전히 감소하는 등 금융기능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경제 구조 개선에 기반한 미국 경제의 회복과 달리 유로존 경제의 회복은 느리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출구 전략 가속화, 신흥국 금융불안 재연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환경이 악화될 경우 남유럽 취약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불안감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유로존 경제는 내년 1% 내외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디플레 탈출 가능성 높으나 성장속도는 올해보다 둔화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크다. 엔저에 기반한 수출 호조 및 기업 수익 개선, 주가 상승에 힘입은 가계의 소비 심리 호전 등으로 투자와 소비의 확대가 예상된다. 도쿄 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선거승리로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한 아베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올해 가장 클 것이며 내년에는 성장세가 1%대 초반으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소비세 인상은 재정지출 확대 등 보완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소비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화증발 및 인플레 기대 심리 확산으로 올해 봄과 같이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일본의 생산가능 인구가 향후 수년간 1%씩 줄어들 것이라는 점, 경제구조 개혁이나 신성장 동력 확보가 단기간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목표하고 있는 성장률 2%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구조조정 본격화로 7% 중반의 감속 성장
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 등과 관련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상반기까지 부진했던 중국경제는 최근 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이다. 선진국에 대한 수출확대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 추세가 멈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단기적인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선진국의 수요회복에도 과거와 같이 중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데다 그동안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투자의 감속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투자율이 GDP 대비 40%를 넘어서면서 과잉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총부채의 빠른 확대에 대한 대내외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장기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성장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표방하면서 완만한 감속성장을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과잉 문제가 나타나는 철강, 발전설비분야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기업투자는 둔화될 것이다. 또한 부실이 우려되는 지방 재정지출에 대해 선별적 투자유도 등 중앙정부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대출 부실화 정도가 낮은 수준이고, 재정동원 능력도 충분해 경착륙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장률이 7% 중반으로 감속한 중국경제는 2014년에도 성장세가 반등하기보다는 완만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4% 수준이 예상된다.
기타 BRICs, 성장 회복 어려울 전망
2000년대 중국과 함께 고성장을 구가했던 기타 BRICs 국가들은 올해 심한 경기부진에 이어 내년에도 성장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고성장 기대로 선진국 자본이 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기타 BRICs 국가의 경우 양적완화 축소와 중기적 성장전망 하락으로 외국자본의 유출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화폐가치 하락에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회복되지 못하고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경제가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도의 높은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실물경기 부진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인도의 은행권 부실이 확대되면서 금융불안을 지속시키고 투자와 소비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도정부에 대한 해외자본의 신뢰저하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내년에도 자본유출이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도 외자유출에 따른 환율 및 물가 불안이 내년까지 계속되면서 내수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내년 월드컵과 대선 이후 재정지출이 줄어들면서 하반기에 성장세가 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기 회복에도 원자재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보여 수출과 경상수지 회복을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브라질은 내년에도 2%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도 유가 하락과 셰일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타격으로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해외로부터 직접투자도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 강세, 신흥국 통화 약세 흐름
향후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강세 하에 신흥국 통화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예상된다. 강세를 보이던 미달러화는 미국 경제지표들의 혼조세에 따른 출구전략 시행 지연으로 최근 강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 모멘텀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지표들의 개선 추세가 보다 명확해지고 양적완화 규모 축소 개시 등으로 출구전략이 구체화되면 달러화 강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 대비 완만한 유로존 경기 회복세 및 ECB의 통화완화정책 유지 전망 등으로 유로화는 내년중 달러화 대비 절하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로존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 유지 및 남유럽 취약국들의 경상수지 개선 움직임 등에 힘입어 절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내년 중 유로화는 유로당 1.3달러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엔화 역시 현재 수준에서 소폭 절하된 달러당 100엔 내외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이다. 일본의 통화팽창 정책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엔화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출구전략 시행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경우 상대적인 안전통화로의 매력이 부각되며 절하 압력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엔화 약세 움직임에 비해 향후 엔화의 평가 절하 속도는 상당 폭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국 통화약세가 최근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향후 미국 양적 완화 축소가 시행되면서 절하 기조를 재개할 전망이다. 특히 여타 취약 신흥국들의 외환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통화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터키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미국 출구전략이 개시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위안화는 수출회복으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면서 전반적인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움직임과 달리 소폭 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출구전략으로 인한 해외자금의 중국 유입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해 절상속도는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 안정
석유 수급사정이 개선되면서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석유수요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선진국이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개도국의 성장세 둔화로 석유수요 증가는 과거만큼 빠르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신흥국의 통화 약세는 석유 수입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세계 석유 공급은 셰일혁명이 전개되는 북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월 들어 가세한 카자흐스탄의 대형유전인 카샤간 유전의 석유 생산도 비OPEC의 석유 공급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카샤간 유전은 약 1,200억 달러가 투자된 세계 최대 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최대 130만 b/d의 석유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동의 공급 불안감 개선도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8월 유가를 자극했던 리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의 210만 b/d 규모의 석유생산 차질이 회복세로 전환되었고, 시리아 사태와 이란 핵개발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세계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석유공급 증가규모가 수요증가 규모를 상회하면서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 내외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2. 국내경제전망
상반기중 지지부진한 조정국면을 지속하던 국내경제는 하반기 들어 호전되는 모습이다. 상반기 0%대 증가에 그쳤던 수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며 소비와 고용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시차를 두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수출중심 국가들의 생산활동이 3분기부터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
하반기중 정부부문의 수요는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 집행 집중이 2분기 의 성장세 상승에 크게 기여했지만 하반기에는 세수부족에 따른 적자 확대로 정부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과 소비, 설비투자 등 민간수요가 서서히 개선되면서 하반기에도 전기비 1% 내외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이어지면서 국내경제는 내년 중 올해보다 성장활력이 높아질 것이다. 수출에 후행하는 내수경기의 특성상 소비, 투자 등도 완만하게 호전될 전망이다. 올해 유럽 재정위기와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개도국 금융불안,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와 관련된 혼란 등 불확실성이 내년에는 다소 완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수요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경기회복기에 비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태, 리먼쇼크 이후에는 성장률이 빠르게 높아진 바 있지만 이번에는 경제성장률이 내년 3.6% 수준으로 소폭 높아지는 데 그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이 수입보다는 자체생산을 늘리는 등 무역불균형이 조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교역은 과거보다 활력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수출이 국내경제 성장을 주도하겠지만 세계교역 증가가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성장 추진력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내수경기는 수출에 비해 회복속도가 완만할 전망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전세 등 주택비용 상승, 고령층 소비성향 저하 지속 등으로 소비증가가 경제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올해 건설투자가 수년만에 비교적 큰 폭의 플러스 성장을 보였지만 내년에는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방안,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성장세가 다시 낮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 중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적으로도 4%대 성장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출, 선진국 경기 개선되면서 내년 회복세 예상
수출은 상반기 0.6%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3분기 증가율이 3%대로 높아지는 등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내구재 수요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개도국보다는 선진국 수입수요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선진국 가계가 그동안 부채축소 과정에서 미루어두었던 내구재 소비에 점차 나서면서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 전기전자 부문과 자동차 수출이 내년에도 우리나라 전체수출을 이끌게 될 것이다. 세계교역이 완만하게 늘어나면서 선박 수주 및 수출도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세계적으로 공급능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장치산업 부문에서는 개도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가하락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석유제품도 유가안정 및 기업 설비보수 등으로 수출이 크게 늘기 어렵다.
환율여건도 밝지 않다.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로 원화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빠른 절상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낮은 엔화가치가 유지되면서 일본기업들과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이다. 과거 엔고시기에 채산성이 악화되었던 일본 기업들이 엔저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크게 내리지 않고 있었지만 2분기부터 본격적 달러표시 수출 단가를 낮추고 있다. 현재 철강, 기계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엔저효과는 일본의 투자확대로 인해 점차 전기전자,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부문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내년 수출증가율은 올해보다 높아지겠지만 2000년대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10%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원자재 가격 안정과 수출 증가에 따라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해외 건설 수주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원화 강세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여행수지 적자도 확대되면서 내년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흑자규모가 다소 줄어든 400억 달러 대 수준이 예상된다.
가계 구매력 개선되며 소비 완만한 회복
7, 8월 들어 소매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등 민간소비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수출 증가에 따른 경기회복이 고용 및 소득 증가로 이어져 소비가 회복되는 선순환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민총소득(GNI)의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소비자물가가 1% 내외로 크게 안정되면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늘어난 점도 소비 증가의 주 요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안정되면서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원화 절상도 수입소비재 가격을 낮춰 가계소비 측면에서는 유리한 여건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내년에는 하락세를 멈출 가능성이 커서 자산효과에 의한 소비증가도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높은 가계부채 부담, 고령층 인구의 소비성향 저하 등 경제의 구조적인 제약요인들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더욱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시중금리는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부채가구의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소비증가율이 올해보다 높아지겠지만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면서 소비가 성장을 주도할 정도까지는 이르기 어려울 것이다.
설비투자 회복되나 출구전략과 원화절상이 제약요인
설비투자는 수요부문중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큰폭의 감소에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7~8월 평균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출과 생산이 늘어나면서 설비투자 압력 지표가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투자심리(BSI)가 최근 다소 반등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상반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수출이 늘어나고 소비도 개선되면서 기업들이 미루어두었던 투자에 어느 정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경제에서 수출과 설비투자는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 2011년 하반기 이후 수출둔화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왔으나 내년에는 수출이 호전되면서 설비투자도 2년간 이어진 조정국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아직 남아 있어 설비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원화절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생산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되어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늘리는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올해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내수부문 중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토목부문 SOC 예산 감소로 건설투자 둔화 예상
올해 건설투자는 지난 수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상반기 5%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년간 건설수주 물량이 올해의 기성진척으로 이어지고 공공부문 SOC 투자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나 건설투자의 높은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경기 지표들을 보면 건설기성액은 크게 늘고 있지만 건설수주나 건축허가 등 선행지표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고 있다.
향후 가격 측면에서의 부동산 경기는 다소 호전될 여지가 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매매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다. 9월부터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격 상승이 결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외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민간 주택건설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주택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미분양 적체 등 수요 대비 초과공급 상황인 것으로 인식해 주택공급을 축소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16년까지 LH공사 등 공공사업 물량이 계획대비 17만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청사 건설 등 공공부문 건설이 이어질 것이지만 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토목건설은 감소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SOC부문은 23.3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6.8% 줄었다.
소비자물가 2%대로 완만한 상승
3분기 들어 소폭 오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 들어 다시 0.8%로 낮아졌다. 0%대 인플레이션으로 진입하면서 과거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공급측면의 영향이 크다. 기상여건 호전으로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안정되고 석유류 가격 역시 국제유가 안정 및 원화 절상으로 인해 전년대비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를 계산해본 결과 디플레이션 위험성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2010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완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국제원자재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원화도 절상되면서 수입물가는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소비, 투자 등 내수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되어갈 전망이다. 실제 올 상반기에도 비용측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의 움직임은 완만하지만 상승세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부진과 정책적 노력 등으로 억제되었던 기업들의 공산품의 가격인상도 경기상승 기조와 함께 점차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매우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가격인상에 따른 부담이 과거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 수준에서 내년에는 2%대 중반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30만명 중반 취업자 증가 예상
2% 내외의 저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취업자 증가수는 3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2000년대 리먼쇼크 이전시기까지 4%대 성장세 속에서도 취업자 증가수가 30만명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경제상황에 비해 고용증가는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를 직전연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떨어지는 데다 제조업 내에서도 대규모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부진하기 때문이다.
내년 생산활동이 올해보다 활발해지면서 취업자수 증가세도 다소 빨라질 전망이다. 도소매, 운수, 숙박 등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 부문의 고용조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이 회복되면서 제조업 취업자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정책적 효과까지 더해져 보건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도 연평균 10만 이상 취업자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에도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률 제고에 대한 기대도 크게 높아지기 어려워 젊은 층의 취업난은 크게 줄어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고용증가는 근속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신규 취업자들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규 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장기 근속자들의 이탈률이 낮아지면서 취업자 증가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승으로 기업 자금조달 비용 증가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거시 건전성 향상에 따른 여타 신흥국들과의 차별성이 부각되며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외개방도가 높은 국내 금융시장의 특성상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그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 출구전략의 본격 시행 및 이로 인한 취약신흥국의 금융 불안 재발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은 내년에도 간헐적으로 반복될 전망이다. 특히 국제투자자금의 선진국 회귀 움직임에 따른 해외자본 유입 둔화 및 유출 증가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국제금리의 전반적인 상승과 더불어 해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감소 및 해외 차입 여건의 악화는 국내 시중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내년 중 완화적인 정책 기조에서 긴축적인 정책 기조로 선회할 전망이다. 미약한 경기 회복세, 원화 절상 추세,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상존 등으로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물경기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 하반기 중 소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 관련 정부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국채 투자 수요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국고채 금리는 상승할 전망이다. 회사채 금리 역시 상승 압력을 받겠으나 경기 회복세 확산 및 기업 실적 개선 가능성 등으로 지난해 말 이후 계속된 우량회사채와 비우량회사채 간의 신용 스프레드 확대 추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금리는 회사채 금리(AA-등급, 3년 만기) 기준 올해 3.2% 수준에서 내년 4.2%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신흥국 통화 약세 속에서도 원화 절상 예상
내년 원화는 글로벌 달러화 강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소폭 절상될 전망이다. 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3천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외환보유고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여타 신흥국 대비 대외안정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예상되지만 대규모 흑자에 따른 달러 유입 및안정성 확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국의 출구전략이 예상 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신흥국 금융불안이 심화될 경우 주식 및 채권시장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심화되며 원화가 일시적으로 절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황 악화시 미 연준이 자국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Reverse Spill-over Effect)을 고려해 출구전략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원화 절상 추세를 바꾸기보다 원화 절상 정도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향후 예상되는 ‘선진국 통화 강세’ 및 ‘신흥국 통화 약세’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도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함께 미달러화 대비 추가 절상되는 신흥국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연평균 1,100원 수준에서 내년 연평균 1,060원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3. 정책 시사점
내년 양적완화의 중단 과정에서 국제금리가 급등하고 신흥국에서 해외자본이 대거 이탈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금융시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금시장 및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외환시장 건전성 제고 및 외환보유고 확충 등의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제2의 외환보유고라 할 수 있는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규모 확대 및 국가신용등급 개선 등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불안 상황에서도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내년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에 비해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유럽 및 자국경기 회복을 위해 공격적인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환율방어를 위해 경기둔화를 무릅쓰고서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일부 취약국들을 제외한 대다수 신흥국들 역시 통화완화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할 때 국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선회는 실물 경기 회복세 및 인플레 압력,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여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업황 부진 업종 및 재무 구조 취약 기업들의 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기업 부실화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 신용 리스크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부실 우려 기업 및 업종의 은행 차입금뿐만 아니라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금 동향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등 금융감독 당국의 자금시장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실 우려 기업의 초기 유동성 문제 발생시 주채권은행과의 보다 긴밀한 사전 공조 및 협의를 통해 금융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채권은행의 책임 및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도 있다. 기업 부실화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 전반 및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감안하여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시장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장 기능에 의한 자발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상승기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단기부양보다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중기적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이 한 단계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보수적인 세수 기반 하에서 지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주택경기와 관련해서는 전세가 급등에 따른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가 중요하다.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하면서 전세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주택 등의 공급을 늘려 전세와 매매가격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상한제 등 가격변동을 억제하는 정책은 현재와 같이 전세와 월세가격이 균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클 것이다.[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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