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무기화 · 환경규제 · 탄소중립 … 스크랩 수출門 닫히나

환경규제 자원가격 급등 속에
뒤틀리는 국제자원순환 시스템
탄소중립 발등의 불 떨어지자
古鐵 수출중단 정책의견도 나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版 짜져

유럽연합(EU)은 2021년 11월 폐기물자원의 역외 수출을 금지했다. 자원가치가 아무리 높다 한들 수입국에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를 끼칠 수 있다면 내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다. 반대로 중국을 비롯한 폐기물자원 수입국도 엄격한 기준을 정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자원가치가 높은 폐기물자원의 국내 처리와 재자원화로, 가능한 자원의 자급율을 높임으로써 자원가격 급등, 폐기물 수출에 의한 환경오염, 국제통상 마찰, 국제 정치와 자연재해로부터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일본은 당초 바젤 조약을 완화해 전자기판 같은 고품위 E-waste를 적극 수입하려 했지만 유해물질의 관리와 모니터링의 한계로 그 대상 품목을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 기준도 강화해 통관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거래에 관한 바젤 조약이 수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 재활용 가능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플라스틱」 외에 모든 폐플라스틱은 사전 수출입 승인 대상이 되었다. ▲ 폐PVC에 대해서는 바젤 조약상 폐기물로 인정하는 한 예외 없이 사전 수출입 승인 대상이 되었다. 

이 개정으로 폐플라스틱과 폐PVC의 일본 수출량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는 PVC의 세계 수요자체가 감소한 게 아니라 수출입 거래절차 및 기준 변경에 의한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파장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1년 7월부터는 전선·하네스·피복전선 등의 바젤 규제도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본의 폐기물업체 K사가 공개한 일본 환경성과의 협의 사항을 보면, 바젤법 관련 사전상담에서 전선의 피복에 포함되는 고무, PVC에 관한 규제가 강화돼 사실상 수출이 어려워졌다. 중국향 수출 기준이 크게 바뀌면서 97% 이상 고품위 상품 외에 수출이 힘들어진 데다 규격·색·종류 등 다른 금속을 혼재할 경우 종류별로 분석이 필요하며 일반 폐전선, 자동차 하네스를 수출할 때 피복 외 플라스틱류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자국내 재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합리적인 국제자원순환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편 탄소중립 정책은 장기적으로 철스크랩 수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산업계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운데 약 40%를 차지하는 철강업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고로와 전기로를 비교하면 고로의 환경부하가 큰 데, 일본 철강산업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고로 수소환원기술과 이산화탄소 분리회수 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술은 2050년 이후에나 확립이 가능해 보이고 기술개발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에 한계가 있다. 결국 철스크랩의 적극적인 이용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기관인 저탄소사회 전략센터가 작성한 탄소중립 시나리오(案)을 보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철강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만톤을 4천톤 수준으로 80% 줄여야 한다. 당장 철스크랩의 수출물량 전량을 국내에서 이용하고 철강제품 수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해도 56% 밖에 줄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철스크랩 수출 뿐 아니라 철강제품의 수출을 아예 중단해야 이산화탄소 배출 80% 삭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철원(鐵原) 사용량을 현재의 1억 2,600만톤에서 9,800만톤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7,100만톤까지 더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폐기물자원의 국내 확보와 국제적인 환경오염방지,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waste나 폐전선, 철스크랩의 국제적인 자원순환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활동을 추구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이라는 목표는 멀게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