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와 NGO, 정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전국 260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연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7월 3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심각한 전력난과 함께 요금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NGO·산업계가 공동주최함으로써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토론회 프로그램 참고)

토론에서는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요금 제도’를,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이 ‘전력수급 위기와 바람직한 전기요금 결정 시스템’을 각각 주제 발표하고 이어 최규종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장,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본격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은 정직하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특정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른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전력 공급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또한 전력 과소비와 에너지 소비 왜곡을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 말하고, 이를 위해 “요금이 결정되는 '룰'을 만들어야 한다. 가격규제 방식,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 물가상승률 대비 몇%, 발전연료비 대비 몇% , 자체 효율 대비 몇% 등 합의된 룰과 공식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토론회 프로그램>
○ 제목 :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일시 : 2012년 7월 3일(화), 오전 9:30 ~ 12:0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기후변화포럼, 에너지시민연대, 전국경제인연합회
○ 프로그램
- 개회사 : 남미정(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 환영사 : 김제남(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
- 좌 장 : 조영탁(한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