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시멘트 등 5대 업종 산업계 일제히 반발
산업연구원, “제조업 최대 44% 생산 줄어”
정부가 올해 말까지 UN에 제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 절차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올 2월 관련 민간포럼이 발표한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최대 1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업종 관련단체는 8일 공동으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 토론회’를 열고 민간포럼 권고안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산업계, 민간포럼 권고안은 산업‧기술 특성 반영 못해...재검토 필요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민간포럼 권고안은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205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대비 최대 75%(1안)에서 최저 40%(5안) 감축하는 5개의 시나리오가 골자다.
이에 대해 업종 전문가들은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현실과 감축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산업계, 기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이미 2050 LEDS를 제출한 EU와 일본은 수소로 철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통해 각각 5%, 10%의 온실가스만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민간포럼 권고안에서는 45%까지 줄이겠다고 제시했다”며 “감축수단에 대한 목표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민간포럼 권고안에서 제시한 석유화학 업종의 핵심 감축수단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라며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정과 에너지가 필요해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팀장 역시 “시멘트업종의 핵심 감축수단은 폐콘크리트 재활용 기술”이라며 “폐콘크리트에서 재활용 가능한 시멘트 미분말이 2%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포럼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서는 폐콘크리트를 해외에서 대량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팀장은 “민간포럼 권고안에 따르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은 공정가스 저감설비를 100% 설치하고, 해당설비 가동률을 100%로 유지해야 한다“며 ”저감설비의 100% 설치는 가능하다 해도 가동률을 100%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30일 정도 소요되는 설비 유지보수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산업연구원, 제조업 최대 44% 생산 감소... 일자리 86∼130만개 감소 분석
토론자로 나온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감축수단에 대한 대안 없이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2050년 제조업 생산의 최대 44%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글로벌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의 위축이나 폐업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5가지 권고안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까지 고려한 고용감소 유발효과는 최소 86만명에서 최대 130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