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시기별 미국 금리 인상의 국내 경제영향과 시사점
◇개요
미국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내 기준금리는 2016년 6월에 1.25%로 하향 조정된 이후 동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양국 간 금리 격차는 0.50%p까지 줄어들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한 시기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두 차례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던 시기에 국내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향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보았다.
◇시기별 미국 금리 인상의 국내 경제영향
① 1차 인상기(1999.6~2000.5)
미국은 1990년대 후반 물가 불안 우려, 균형 실질 기준금리 상승, 주식시장 급등 등의 원인으로 기준금리를 4.75%에서 6.50%로 1.75%p 인상하였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0년 2월부터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역전되었다.
미국 기준금리 1차 인상기 동안 국내 주요 금리 역시 동반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1999년 6월 6.88%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종료 시점인 2000년 5월 8.96%로 상승하였다. 달러화 대비 원화는 1차 인상 기간 중 초기에는 원화가 절하되는 흐름이었으나 이후 강세로 전환되었다. 1999년 6월에서 2000년 5월 기간 동안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168.5원에서 1,121.4원으로 4.2% 절상되었다. 주요국 통화는 달러화 대비하여 엔화는 절상, 유로화는 절하되는 흐름이었다.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초기 상승 기조를 보이다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외국인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미국금리 인상이 있기 전 순매수 기조였으나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순매도로 전환되었다.
미국 기준금리 1차 인상기 동안 국내 경기는 외환위기 여파에서 벗어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며 경기흐름은 회복기에서 확장기로 진행되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 11.9%로 높았다. 국내 수출 증가율 역시 미국 기준금리 인상기간 동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국내 평균 수출 증가율은 21.6%였다.
② 2차 인상기(2004.6~2006.7)
미국은 2000년대 중반 부동산가격 급등과 물가 불안 등의 원인으로 기준금리를 1.00%에서 5.25%로 4.25%p 인상하였다.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004년 8월과 11월 0.25%p씩 두 차례 인하하였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 상당기간 지난 2005년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역전되었다.
미국 기준금리 2차 인상기 동안 국내 주요 금리는 초기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동반 상승하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2004년 6월 4.39%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종료 시점인 2006년 7월 4.89%로 상승하였다. 달러화 대비 원화는 2차 인상기 중 지속적으로 절상되는 흐름이 유지되었다. 주요국 통화 중 달러화 대비 엔화는 절하, 유로화는 절상되는 모습이었다.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이후 상승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2004년에는 부동산가격 급등, 유가상승 등으로 연초부터 미국 금리인상 우려가 커지며 코스피 주가가 금리인상일 전까지 크게 하락하였으나 금리인상 이후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반등하였다. 외국인은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하였다.
국내 경기는 금리 인상기에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였으며 경기흐름은 금리 인상 초기 후퇴기를 거쳐 회복기, 확장기로 진행되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 1년간 국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카드사태 여파로 3.9%에 머물렀으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간 동안 평균 GDP 성장률 4.2%로 소폭 상승하였다. 국내 수출 증가율은 금리 인상기동안 소폭 감소하였지만 절대적인 증가 수준은 높았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 1년간 국내의 평균 수출 증가율은 27.8%를 기록하였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국내 평균 수출 증가율은 16.2%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종합평가
과거 금리 인상기의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면 첫째,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 회복을 전제함으로 국내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았다. 미국 기준금리 추이 보다는 국내 경제 및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중요했다. 둘째, 금융시장에서는 국내 주요 금리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자금의 경우 국내 주식 시장에서 순매도가 일어났다. 넷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이후 미국의 인상 속도가 가파른 반면 한국의 기준금리 상승 속도는 빠르지 않아 한-미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시사점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불안한 정책 컨트롤 타워, 가계부채 급증 및 부동산 급랭 가능성, 기업 구조조정 진행 등이 위험요인이 있다. 이러한 국내 경제 리스크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가 결합하면 과거와 달리 국내에 주는 충격을 키울 수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첫째, 미국 기준금리의 향방 보다 세계경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실물 부문에서 현재 경기전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수출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안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확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넷째, 한미 간 금리차이 축소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본의 국내 유출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