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로 ‘6월 글로벌 경제, 3대 불확실성 확대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 요
올해 6월 OPEC 총회, 미국 FOMC 회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이 예정되어 있다. 아직까지 3대 이벤트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건 결과 도출까지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에 올해 6월 글로벌 경제 3대 이벤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외 경기 3대 불확실성 확대 요인
먼저 6월 2일 예정된 OPEC 총회에서 또 다시 주요 산유국간 이견으로 산유량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올해 4월 17일 카타르에서 열린 산유국 회의에서 사우디-이란 간 이견으로 생산량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OPEC의 원유 시장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후 사우디는 산유량 증가세를 확대할 것을 밝혔다. 경제제재 이후 산유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란 역시 산유량 증산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우디 및 이란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세인 현 상황에서 산유량을 감산하거나 동결할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 유가 상승은 OPEC이 아닌 비OPEC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사우디나 이란이 보기엔 이런 상황에서 산유량을 더 확대하는 편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원유 판매 수입도 증가시킬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다. OPEC의 추가 생산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이 산유량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정정 불안이나 자연재해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후 6월 14~15일 미국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 주목된다. 최근 미국 경기는 기준금리 인상 요건을 충족시켜 가고 있으며, 연준 내에서도 6월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경기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대외 수요 부진으로 인한 수출 감소 지속이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판단하는 주요 부문인 고용과 물가는 대체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 여건은 자연실업률에 근접한 실업률을 고려한다면 향후 획기적인 개선세 확대가 나타나기는 보다는 최근 6개월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취업자수도 올해 4월 16만 명으로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지만, 최근 6개월간 월평균 22만 명대로 양호한 수준이다. 물가는 혼조 속에서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근원소비지출(core PCE) 물가상승률(전년비 기준)이 5월에 1.7% 이상을 기록한다면, 미국 연준이 판단하는 “2%에 근접”하는 상승 경로를 보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또한 임금 상승률이 2015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여 향후 물가 상승률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상황도 영국의 EU 탈퇴 논란이 있지만, 연초 중국발 금융 불안 당시 대비 상당히 안정되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올해 4월 FOMC 회의록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양호한 경제 지표가 이어질 경우 6월에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연준도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월 23일에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영국의 EU 탈퇴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이슈보다 더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나, 잔류 및 탈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대등하여 그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브렉시트 찬성론은 이민자 문제, EU의 과도한 부담금 대비 약한 위상 등 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제기되었다. 영국내 이민자 순유입 규모는 2014년에 약 31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민자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 압박과 노동시장의 경쟁 심화로 반이민자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은 EU 재정에 대한 순기여액이 독일, 프랑스에 이어 3위에 위치할 정도로 재정 부담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EU 내에서의 위상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브렉시트 반대론이자 브렉시트 현실화 시, 영국이 우려하는 측면은 경제적인 손실이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 기업들은 그 동안 관세없이 거래했던 EU 회원국과 무역 통상 규정을 재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 및 EU 모두 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국의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 런던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도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기업 투자가 지연되고 해외 투자 유입도 축소될 우려가 있다. 영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축소될 경우, 파운드화 가치가 절하되고 수입물가가 상승함으로써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국의 소비 및 GDP 축소가 우려된다. EU 입장에서도 다른 회원국 역시 탈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 공동체 운명이 위협받는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시사점
6월 글로벌 경제의 3대 불확실성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국내 경제에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산유국들의 정세 불안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락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품 선물 시장을 활용한 헷징 전략 등이 필요하다. 셋째, 양호한 국내 외환건전성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보다 저성장 탈피가 시급하다. 금리인하 및 추경편성의 정책조합(policy mix)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대내외 경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강건한 경제 체질을 갖추기 위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자본투입 증가, 생산성 혁신 등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