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경영연구원 보고서
7천조 가치 광물자원 보유
아연 희토류 등 최고 수준
생산가능 인구도 증가추세
포스코경영연구원은 30일 “자원부족, 인구절벽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북한을 자원과 생산인구를 확보하는 돌파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 군사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 교역은 2000년 24억 달러에서 2014년 100억 달러로 4배 성장했다. GDP는 2014년 33조원으로 전체 규모는 작은 수준이지만 경제성장률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4년 간 두 해를 제외하고 플러스 성장을 지속했다. 인구도 생산(소비)가능 인구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 지속 중이다.
자본과 기술은 부족하지만 풍부한 자원과 생산가능 인구 증가를 기반으로 경제 개혁·개방 시 성장 잠재력이 크다. 북한은 약 7,000조원 가치의 광물을 가진 자원부국으로 마그네사이트, 아연, 희토류 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정된다. 인구수는 2000년 2280만 명에서 2050년에는 269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생산 가능인구(15~64세)는 2000년 59%에서 2020년 6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경제개발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 경제개발구법을 시행해 총 24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다. 중앙급 개발구는 개성공업지구, 나선 경제무역지대, 금강산 관광특구, 신의주 국제 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등 총 5개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대규모 투자 사업이 대부분이다.지방급 개발구는 모두 19개로 테마에 따라 경제, 관광, 수출가공, 공업, 농업 개발구로 구분되며 테마별로 다양화, 집중화, 전문화의 특성을 두어 차별화하고 있다. 지방급 개발구는 대부분 1억 달러 정도의 소규모 투자 사업으로 접경지대와 연안지대에 주로 위치, 효율적, 현실적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성공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금융기구,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의 투자를 통한 전력, 도로,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우선적으로 진행 될 전망이다. 북한은 원활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보장성 특혜법을 추가 보완하고 있다.
박준홍 수석연구원(글로벌 연구센터)은 “향후 북한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인프라, 경제개발구 개발 등의 다양한 경협이 이루어 질 전망이서 한국도 선점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을 ‘제2의 내수시장’인 동시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도를 위한 시작점으로 보고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하며, 자원부족, 인구절벽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북한을 자원과 생산인구를 확보하는 돌파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