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금리 상승 제한적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0.25%p 인상
FOMC는 지난 12월 15일 기준금리를 0~0.25%에서 0.25~0.50%로 0.25%p 인상했다. 이미 예상된 금리 인상이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로 금리를 유지하던 기조에서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
(국내 기준금리) 국내 경제는 아직까지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기준금리가 바로 인상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기준금리는 기본적으로 국내 경기를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국내 경제의 미약한 회복세를 감안한다면 상당 기간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국내 기준금리 역시 인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 외환건전성,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을 고려시 이러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단기 금리) 국내 단기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단기금리가 국내 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미국 단기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국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3개월 후 0.38%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단기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이 선반영되며 상승했으며, 국내 CD 금리 등 주요 단기 금리들 역시 이미 11월부터 상승한 모습이다. 향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단기 금리의 경우 국내 기준금리와 연계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단기 시장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장기 금리) 미국 장기 금리와 연계성이 높은 국내 장기 금리는 향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장기채권의 금리 역시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되며 상승한 미국 장기 채권 금리의 영향으로 이미 지난 10월부터 상승했다. 2004년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되었을 당시에도 한국의 장기채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 최근 한-미간 장기채권 금리 격차가 크게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국내 장기금리는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장기금리의 경우 미국의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상승했을 때 이에 대해 더욱 크고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점 등을 고려시 향후 국내 장기금리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회사채 금리) 국내 회사채 금리는 비우량 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회사채 금리 역시 10월부터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특히 우량 채권인 AA 등급보다 비우량 채권인 BBB 등급이 빠르게 상승했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대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경우 중국의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성장성이 저하되고 수익성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에도 이러한 국내 신용 스프레드 확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내 가계대출 금리) 국내 가계대출 금리 역시 비은행권 대출 및 저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계대출 금리는 기본적으로 국내 단기 금리인 CD 금리 또는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산출된다. CD 금리가 최근 상승한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가계대출 금리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대출 금리의 상승이 예상된다.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 상승한 점 역시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 정리)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같이 인상될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 금리의 경우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사채 부문에서는 비우량 채권의 금리,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비은행권 및 저신용 대출자의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 확대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첫째,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내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속도 조절 및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화 가치 급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외 경제 및 금융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성장 잠재력 확충 및 가계 소득 증대 등 국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