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유로존 경제는 2015년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며 완만히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이 물가하방 압력이 높아 양적완화 기간을 2017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였고 유로화 가치도 전고점대비 22% 급락하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유로존 경제가 2016년 위기를 극복하고 견고하게 회복할 수 있을지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016년 유로존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 점검
2016년 유로존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는 첫째, 디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저성장이다.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0%에 머물러 있고 소비심리도 재차 하락하며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성장 동력이 됐던 유가 하락, 양적완화 등의 성장 기여도가 2016년 약화되어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둘째, 역내 불균형이 재확대되고 있다. 독일과 재정위기국들 간 역내 자본 유동성 불균형이 2014년 8월 이후 재차 확대되었다. 또한, 재정위기국들의 역내 수출 증가율은 상승했지만 對 세계 수출은 독일의 증가폭이 더 높아 경상수지 격차도 ’13년 1,598억 유로에서 ‘15년 2,136억 유로로 늘어날 전망이다.
셋째, 재정위기국들의 금융부실이 계속 늘어나고 디레버리징(부채 감축)도 더딘 상황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은행부실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한, 유로존 국가들의 GDP 대비 기업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재정위기국들의 정부부채 축소도 매우 더뎌 2016년에도 부채 위기가 재발 할 수 있다.
넷째, 독일 경제의 하방 압력도 커지고 있다. 독일의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 수출은 2015년 1-9월 전년동기간 대비 각각 -2.6%, -27.9%, -1.2% 감소했고 2016년에도 이들 국가의 성장 둔화로 수출 회복이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독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다섯째, 탈(脫) EU·유로존 물결, 난민, 테러 등 정치/지정학적 위협도 확대되고 있다. 그리스, 핀란드 등의 유로존 및 영국의 유럽 탈퇴 가능성이 2016년에도 재차 고조될 것이다. 또한, 이슬람권 난민 유입 급증, IS 추가 테러 위협도 유럽 내 불확실성을 높여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전망과 시사점
유로존 경제는 2016년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나 디플레이션 지속, 역내 불균형 재확대, 부채 축소 지연, 독일 경제의 하방 위협,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첫째, 유로존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대비하여 신규 회원국 중심 등으로 유럽 시장 확대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탈(脫) 유로존 움직임 등이 위기 재발로 연결될 수 있어 모니터링 강화와 위기 상황별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한-EU FTA 활용 극대화, 고부가가치화로 유로화 대비 원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하락도 방지해야 한다. 넷째, 미국, 유럽의 통화정책 디커플링이 국내외 금융시장 급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환율 미세조정 등으로 변동성을 축소해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