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산업
최근 들어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됨과 동시에 고용 창출력도 크게 약화되는 등 국내 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1980년대까지 10%대를 유지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5.8%, 2010년 이후에는 1.8%로 빠르게 하락한 것이다. 또, 공산품(제조업) 부문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0억 원 당 20.3명에서 2012년에는 8.5명으로 급감하는 등 산업 고용 창출력도 약화되었다. 이에 국내 산업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 본 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산업의 7대 문제점
국내 산업이 가진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성장 동력 발굴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발전도 정체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대비 10대 산업 수출 비중은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산업 구성을 살펴보면 IT, 수송기계, 기계, 철강제품, 화학 관련 산업들로 큰 변화가 없다. 시기별 30대 품목 변화도 2010년 이후에는 3개 품목에 불과하다. 한편, 2014년 기준 명목 GDP의 59.4%, 전산업 취업자의 70.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피고용자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미국의 27.0%, 일본의 23.3%, 독일의 22.3% 정도 수준에 불과해 경쟁력도 낮다.
둘째,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주요 기술 경쟁력도 넛 크래킹 상태에 있다. 국내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그 수준이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과 독일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중국에게는 빠른 속도로 쫓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전략 기술 수준도 한국은 미국에 4.4년, 일본에 1.6년 뒤지고 있다. 중국은 2012년 당시 한국보다 1.9년 뒤져 있었으나, 불과 2년 만인 2014년에는 1.4년으로 0.5년 단축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셋째, 대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 경쟁력도 정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0년 이후 3%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주요 경쟁국인 중국 12.4%, 독일 7.7%, 일본 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상품 수도 2009년 73개에서 2013년 65개로 감소하였다.
넷째, 기업 경영 성과가 악화되면서 경쟁 기반의 상대적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5.3%에서 2013년 2.1%로 급락했는데, 동기간 영업 이익률도 5.3%에서 4.1%로 둔화되는 등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되었다. 한편, 동기간 일본 기업들의 경영 성과는 회복세로 전환되고, 중국 기업들의 경영 성과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부가가치의 대외 유출이 가속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자체 조달 비중은 1995년 62.8%에서 지속 하락하여, 2011년에는 56.6%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부가가치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였는데, 2006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해외투자 수지가 2014년에는 누적 적자 1,865.7억 달러에 이르렀다.
여섯째, 상대적으로 약한 제도 경쟁력과 반기업 정서의 확산도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144개국 중 정부규제 부담 96위, 법체계 효율성(규제개선 측면) 113위, 정책의사결정 투명성 133위 등 각종 제도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인데, 심지어 중국에도 큰 격차로 뒤쳐져 있다. 한편, 2014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가 100점 만점에 44.7로 나타나, 2004년 하반기 44.4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일곱째, 주요 경쟁국 및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가속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신기굴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Made in Japan' 재현을 꾀하고 있다. 중국도 7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고, 유럽 지역도 산업 기술 분야 리더십 확보를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점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여 국내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확립, 신성장 동력 육성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 강화,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화 및 무경계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은 기존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 기반의 조속한 회복을 꾀하는 한편, 내수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로 대외 리스크에 따르는 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축소시켜야 한다.
넷째, 산업 전략과 과학기술 전략의 연계 강화, 대학 및 공공 부문의 산업 기술 기여도 확대, 지적재산권 등 혁신 성과의 권리화 및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국가 혁신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화 추진, 세제의 투자 및 노동 유인 효과 제고,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간 역차별 개선, 기업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대 국민 의식 개선 등을 통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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