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그리스, 디폴트 위기

그리스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월 11일 그리스와 채권단간의 구제금융 협상이 결렬될 경우, 채권단에 대한 부채 상환이 어려워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이 우려된다. 이 경우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및 유럽 경기 재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진한 한국의 수출 경기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그리스 사태 악화의 한국경제 파급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스 디폴트 발생의 파급경로 및 영향

(국제 금융시장) 그리스에서 디폴트가 발생하고 그렉시트 우려가 확산되더라도, 국제 금융시장내 불안정성은 과거 유럽재정위기보다 강도는 약하고 지속기간은 짧을 것이다. 그리스 채무에 대한 유럽계 은행 연계, 특히 남유럽 은행 연계는 과거 대비 약해졌고, 과거 재정위기를 겪으며 유럽안정매커니즘(ESM) 및 성장안정 협약 등 금융안정망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이 불거졌던 2015년 1/4분기 그리스 국채금리는 급등했지만, 다른 남유럽 국채금리는 하락하여 차별화가 나타났다.

(유럽 실물경제) 그리스에서 디폴트가 발생하고 유로존 탈퇴 우려가 확산될 경우, 유럽 실물경제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시행 둥으로 그 영향은 과거보다 덜할 것이다.

(한국내 외국인 자금 유출) 그리스에서 디폴트가 발생하고 그렉시트 우려가 확산되더라도, 한국내 외국인 자금의 유출은 과거 재정위기 당시만큼 크지 않을 전망이다. 유럽계 은행의 對한국 익스포저는 과거 유럽재정위기 당시보다 적어 은행권 자금의 급유출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실제로 최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거론되었던 2015년 1/4분기에 외국인 자금은 국내 주식 순매수(23.4억 달러) 및 채권에 대한 순투자(21.6억 달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수출) 그리스의 디폴트 발생, 그렉시트 우려가 확산될 경우, 유럽 경기 둔화세가 커지고 원/유로 환율 하락세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對EU 수출이 더 부진해질 우려가 있다. 유로화는 과거 재정위기 당시에는 강세였지만, 최근에는 ECB의 양적완화로 약세를 보여 원/유로 환율은 하락세이다. 그리스 사태가 디폴트 및 그렉시트 우려 확산까지 이어질 경우, 유럽 경기 둔화 및 유로화 약세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 수출기업의 對유로화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한국의 對EU 수출이 더 부진해질 우려가 있다.

시나리오별 한국의 對EU 수출 파급영향 분석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리스 사태가 디폴트 발생, 그렉시트 우려 확산까지 이어지는 2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그리스 사태 악화가 한국의 對EU 수출에 미치는 추가적인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그리스에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의 對EU 수출 증감률은 전년대비 1.4%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스 경제가 침체되지만, 유럽의로의 확산은 약할 것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EU의 성장률은 전년대비 0.1%p의 추가 하락을 가정하였다. 유로화 신뢰도 하락 및 유럽 경기 소폭 둔화로 원/유로 환율 하락세는 향후 소폭 확대되어 올해에는 전년대비 1%p의 추가 하락을 가정하였다. 둘째 그렉시트 우려가 확산되는 경우, 한국의 對EU 수출 증감률은 전년대비 7.3%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스 경제 침체가 유럽으로 확산될 것을 고려하여 올해 EU의 2015년 성장률은 전년대비 0.8%p의 추가 하락을 가정하였다. 유로화 신뢰도 하락 및 유럽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원/유로 환율은 전년대비 4%p의 추가 하락을 가정하였다.

시사점

그리스발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하고 원/유로 환율 하락 지속에 따르는 수출 부진 대응책이 필요하다. 기업은 단기적으로 무역협정을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맞춤형 수출 마케팅을 통해 수출대상국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기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고기술·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 R&D 투자를 유지·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비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 기업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환율 변동에 취약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 보험, 수출 금융 등 필요한 모든 금융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한·EU FTA를 활용하여 수출 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하고, FTA 원산지 규정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